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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은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AAP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위 세무조사 개시후 그 조사과정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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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은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AAP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위 세무조사 개시후 그 조사과정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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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분할과 주주 보호
1. 서설
2. 주주총회
3. 주식매수청구권
4. 분할정보의 사전개시
Ⅲ.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1. 서설
2. 연대책임
3. 채권자 이의신청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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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 특별부가세
(1) 특정주식 (2)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3. 양도소득세
(1) 과세 제외 (2) 비과세
(3) 적용 세율 (4)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5) 기준시가의 산정
4. 증권거래세
(1) 과세표준 (2) 세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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