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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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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 공익기증재화
㉣ 소규모 생활 실수요 재화
㉤ 특수용도 면세재화: 무연탄,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사업용 선박, 보세건설용 물품, 특정 경기시설용 물품 목차>
1.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2. 부가가치세제의 운영
3.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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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면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경제 계층과 그에 따른 소비 패턴, 경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분적이고 세밀한 면세 정책이 요구된다. 1. 서론
2. 본론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2) 국민 후생 재화 및 용역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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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내에 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 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준조세체계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면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 실행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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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와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제 5 장 면세
제 1 장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1.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1)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식료품 : 다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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