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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이들이 ‘복덕방’ 운영
1890년 ‘객주.거간규칙’ 제정
인가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초의 법 제도
1893년 거간인가증 발급
1910년 ‘객주.거간규칙’ 폐지 자유업 규제법규 없음
1922년 소개영업취체규칙 허가제 무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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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공시제도 (1문제)
-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는 절차에 관한 제도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근거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시대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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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총론
(1)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해당 조세
국 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지방세
특별시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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