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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내재적 제약설)
권력분립설은 권력분립 원칙상 정치적 책임이 없는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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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3) 사법자제설
3. 결론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관련판례>
3.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1)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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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다. 대권행위설(영국)
라.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마. 독자성설
2. 제한적 긍정설
가. 절대적 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
1) 절대적 통치행위
2) 상대적 통치행위
나. 정치적 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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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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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설과 사법자제설이 있다. 권력분립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사법자제설은 사법부는 법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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