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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하여 형식(形式)성 또는 방식(方式)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심사(無尋伺)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은 심사대상 물품으로서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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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리독점 다만 44②디권의 일반적인효력중 출판 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보호에따라 사회 문화적문제점대처 /
결-글자체개발자나 글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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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나 이들의 결합을 시각을 통해 구현하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 2조) 디자인 법 일반
화상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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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 경우-유디등록 확인설따를때 기본디밖의 유디의 독자적인 권리범위인정x므로 3자는 해당범위실시가, 완디의 일부침해, 전디의일부침해, 한디의 일부침해성립x므로 제3자일부실시가, 글자체디자인경우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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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디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디자인권 각 디자인마다발생, 포기 이전 실시권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확 디자인별)글자체디자인(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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