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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 대마초 관련 현행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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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마초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
캐나다가 대마초 규제를 풀고 완화 조치를 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약으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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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약국에서 살 수 있는때는 약 1년정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대마초 허용안이 통과될 경우 대마초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재배자들에 의해 생산될 예정이며 의사들은 이를 통증 완화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처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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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을 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대마초 파동)하였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대마취체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23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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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규제 고삐는 풀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를 완전히 자유화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마에 관한 처벌이 느슨한 유럽에서조차 그 폐해를 인식하고 고삐를 당기려 하고 있다. 대마초는 유럽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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