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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구제 또는 형사상고소를 할 수 없다. (5) 통상실시권의 이전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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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과 공공연구기관 Ⅳ. 라이센싱(라이센스)과 특허정보활용 1. 특허정보 개요 2. 특허정보의 특징 1) 특허정보의 이용목적 2) 특허출원 단계별 활용전략 3. 특허정보의 조사 4. 라이센싱(실시권) 1) 라이센싱 개요 2) 로얄티(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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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는 비배타적으로 사용허락하고, 사용허락을 받은 자(Licensee)는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라이센스는 실시권허락자가 그의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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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범위는 후원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해야 할 것이며, 크로스라이센스에 의하여 양자의 권리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견해에서는 특허발명의 일부만의 통상실시권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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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특허·ITC등의 국제분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번역자료, 1988 송봉식, 영업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 소식지, 2001 세창출판사, e-특허전략 왕원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2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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