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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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청소년성범죄 신상공개제도판례에대하여 논하라

판례집 15-1 청소년 성매수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와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표될 경우 청소년 성매수자로서는 심한 인격적 수모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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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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