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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입법과 함께 CCTV의 설치 주체와 사용목적, 데이터의 보존과 파기방법 등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해 본다. 1. 몰래카메라의 병폐
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3. 몰카에 대한 처벌규정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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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라는 인권침해의 누명을 벗기 위해선 녹화된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을 강력히 하고, 오로지 설치목적아래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 이며, 공개성을 가지고 누구나 그 지역에선 CCTV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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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선입견이 특히 우리 언론인들에게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거리낌 없이 몰래카메라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몰래카메라와는 다르지만 취재원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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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현황
2.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Ⅲ. CCTV 관련 법제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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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게 해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분의 상처를 만분의 일이라도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피해 여성과 그 가족께 저로 인해 고통을 안겨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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