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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계
- 특정목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등 미흡
수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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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계
- 특정목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등 미흡
수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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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
5. 수도산업 구조개편
5-1. 수도사업의 수직적 통합으로 수도사업 집행기능 일원화
5-2. 수도사업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경쟁력 강화
5-3. 수도사업의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
6. 물관리 기술력 제고
6-1. 수자원 조사자료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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