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되더라도 사원이 받은 판결의 효력(재판력과 집행력)이 회사에 미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法人格否認理論)
1. 개념
2. 적용범위와 유형
3. 적용요건(適用要件)
4. 이론적 근거
5. 적용효과
|
|
|
요건)의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듯하다.
Ⅵ. 결 어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
|
|
|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
|
|
법인격을 부인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격부인론이 법인이라는 특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및 요건 1.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
|
|
|
부인론의 의의
1.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독자성 문제
(1) 일반사법이론과의 관계
(2) 법인 본질론과의 관계
Ⅱ.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Ⅴ.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