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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 할 지라도 우리 민법은 부부는 각각 별도로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합니다. 이를전문용어로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남의 재산을 함부러 처분할 수 없듯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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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재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에서 처가 친정으로부터 빌린 5천만원으로 경락된 집을 재매수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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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비교법적으로 영미의 부부재산별산제, 불란서와 미국 일부의 부부공동재산제,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 스웨덴의 혼합식제 등이 소개되고 있다. 가족법제는 각국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이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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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활방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세대로 지칭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제시한 \'맞벌이 부부 과제 해결방법\'으로 3D가 종종 제시된다. 3D는 부부별산제(Dutch pay), 아이 낳기 미루기(Delay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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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만 재산을 등록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부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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