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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존속시키나 감독자에게 더욱 간단하고 용이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화는 관료들이 과도하게 독단적이지 않고, 상급공무원, 독립적 집행 공무원이 진취적으로 부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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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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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Becker, Gary S.(1994). To Root Out Corruption, Boot Out Big Government. Business Week. 31. Jan.
de Spelville, B. E. D.(1999). The Experience of Hong Kong, China, in Combating Corruption. in Stapenhurst, Rick & Sahr J. Kp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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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구조와 윤리의 위기
1. 부패의 특성
2. 문제로서의 부패 : 구조와 체제성
3. 부패와 윤리의 위기
Ⅲ. 지속 가능한 부패방지 정책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성의 조건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기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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