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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형법범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은 영업비밀을 그 자체로 보호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방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가 그 적용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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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침해죄
3) 업무상비밀 누설죄
4) 피의사실 공표죄
6.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 민법상 규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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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 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본죄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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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되는가?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산의 y고교 김군이 대학.기업 등 개별 전산망에 침투하 여 기밀자료를 열람했거나 복사한 행위에 대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가의 문제 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비밀코드를 해독하여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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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전자기록 등 부정조작으로 업무방해로 되는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즉 위의 조문 내용에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의 '비밀 장치'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디스켓, cd-r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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