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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성법리의 개념
1. 역사적 배경
2. 비양심성의 정의
III. 비양심성법리의 구조
1. 총 설
2. 절차적 비양심성
3. 실체적 비양심성
4. 절차적 비양심성과 실체적 비양심성의 관계
IV. 비양심적 계약의 효과 및 구제
1. 효 과
2. 구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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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성의 법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자운동이 활발했는데 사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상법전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U.C.C. §2-302는 비양심적인 계약 혹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체결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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