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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잠재적 범죄자 취급
2)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
3) 수술의 질 저하
4) 의사의 심리적 위축
5) 수술 행위의 소극적 처치
6) CCTV를 대리 수술 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필요
3. 도입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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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20.
이주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경제뉴스,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론
2. 수술실 CCTV 설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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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html?no=21445
3) 김성은,최아름,and 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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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설치?의무화?법제?도입
2.?수술실?CCTV?설치?의무화?법제?도입에?대한?반대론
1)?잠재적?범죄자?취급
2)?심각한?의료소송의?위험
3)?의사의?심리적?위축
4)?수술의?질?저하
5)?소극적?수술?행위
3.?도입할?경우?고려?해야할?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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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서 론
본 론
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II. 수술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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