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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인 반면에, 신지방분권은 참여적 분권이다.
3) 신지방분권의 형태
신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n Level)의 확보와 신지방분권의 논거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적 참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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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화의 형태
일반적으로 영 미 선진국의 신중앙집권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지방기능의 이관
종래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기능이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다.
1 도로교통사업의 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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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과 배치되는 모순개념으로서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그 중앙집권에 조화·적응해 나가는 의미의 지방분권이며, 따라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신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을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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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체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유적 연합조직의 결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와 조직의 합리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능동적인 자체가 요청된다.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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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의 한계성과 다음에서 보는 신중앙집권화의 양해사항에 기초하고 있다.
신중앙집권화 경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 가지 양해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본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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