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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에게 제시를 하여 지급을 받으면 그 (지급) 수령금액은 은행에 귀속되고, 만약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면 매도인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도인이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추심위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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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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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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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자격자 D는 무권리자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즉, D가 H에게 위조어음을 배서양도 했지만, 어음을 형식적 자격을 갖춘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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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백지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정 항변의 절단의 의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대판 1994.11.18, 94다2309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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