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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에 관한 문제
i) 기속의 실효
ii) 기속력의 범위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원화 문제
1)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 관한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왜곡문제)
2)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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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예산계획의 심의절차가 당년도 예산심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되어야 한다.
(2) 심의와 평가의 동시적 접근
당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이미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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