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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다. 둘째, 시민의 법적 책임감을 강화시킨다. 셋째, 재판을 알기 쉽게 만든다. 넷째, 재판을 통제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판결에 쉽게 수긍한다. 여섯째,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일곱째, 전문참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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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판결요지
2) 재판전문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재판전문
Ⅵ. 제조물책임법 PL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고
2) 집단소송(class action)
2. 판례 2
1) 사고
2) 소송
3. 판례 3
1) 사고
2) 소송
3) 평결
4. 판례 4
1) 사고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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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6. 사 무 국 (Secretariat)
9) 그 밖의 기구
1.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2. 각종 보조기구(Subsidiary Organs)
Ⅲ. UN의 문제점
Ⅳ. 앞으로의 전망
1) 인권위원회의 개혁 논의
2) 안전보장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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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구
사례 1
재판전문
1990.10.23.. 90다카88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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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제35조의 편의이송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전문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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