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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vs 과잉진압
PART1 도둑뇌사사건이란?
≫ 도둑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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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정당방위와 과잉진압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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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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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방위의 의의
2.정당방위의 요건
얼마나 맞고 때려야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 어디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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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당성의 초과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효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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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와 구별되므로 제 21조 1항과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법적 성질과 처리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형태인 허용상황의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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