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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채모씨(23)와 동생(2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아울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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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또한 수령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과 행복을 수령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으로 나라가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약용이 살던 시대가 지배하는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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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자발적 동의에 의한 복종인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위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면서도 공평한 판결에 스스로 승복한다. 부모의 앎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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