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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이 정신질환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존속의 패륜이 선행하는 경우 그에 대응한 범죄가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일괄적으로 형을 더 가중시켜야할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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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죄의 미수(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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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보통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김시업 외3(2004),「여성살인범의 범행관련 특징과 PAI에 나타난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김진혁(2002),「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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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에 의하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등에 대한 자살의 교사. 방조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된다.
3) 행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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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래관습을 이유로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독상속은 페지되고 상속권은 남녀동권제자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민법 제일 구조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하루속히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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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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