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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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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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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는 근기법 제35조의 "수습사용중인자"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개월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Ⅵ.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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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의 효과
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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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적극적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관련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에 대하여
Ⅲ. 시용에 대하여
Ⅳ. 수습에 대하여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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