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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사례가 또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흔히 정치권은 그때그때 비등하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중적이고 값싼, 그러나 별 효과는 없는 입법정책을 내어 놓는다. 현행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그러한 값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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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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