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인 신용장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은행· 수익자 모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 무사고선
|
|
|
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취소
|
|
|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신용장의 종류
①취소불능신용
|
|
|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sale contract) 기타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독립 · 추상성의 원칙이라 한다.
특징은 매매계약상의 물품 등 계약의 이행여
|
|
|
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번호를 확인
2)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 확인
①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취소불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취소불능으로 해석
② 신용장통일규칙 준
|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