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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계속 중 -A가 배우자 乙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가 소장이- 주소보정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숭실대 정진연 교수) 1.헌법
2.민법
3.형법
4.민소법
5.형소법
6.상법
7.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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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의 고소, 고발의 제도와 달리 현행형소법은 사인의 소추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의 규제를 함
② 검찰공선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직무를 집행하기 부적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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