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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군역의 활용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제도라는 점 외에,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이고, 호적제의 기본기능인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역으로 일반국민들이 호주제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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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친권자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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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체로 인정하고자 했던 “동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의 사회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커다란 역할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필요성이 현모양처로서의 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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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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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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