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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축소/폐지냐 유지냐의 논란이 있는 스크린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영화의 제작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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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 왜 세계화에 발 맞추는양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방침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한국영화가 미국영화와 여러 면에서 점차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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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갔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한 결과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던 멕시코 영화시장은 헐리웃 영화에 물량공세에 무너져 지금은 시장 점유율 5%미만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내 영화 산업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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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으나, 스크린쿼터제에 관한한 국회보다는 정부(정권)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전의 영화법이건, 현재의 영화진흥법이건, 그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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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영화계에서도 무작정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 좋은 작품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 하에 천천히 적정선을 찾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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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성명을 냈고,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영화인 150여명이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스크린쿼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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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는 있기는 하지만 제작의 부족으로 별 효과가 없고, 멕시코는 이에 대해 쿼터는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 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여기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세금과 스크린 쿼터에 더해서 멕시코가 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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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 경제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시각은 이처럼 문화적인 현 상황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를 시장경제논리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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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란 무엇인가? 이 것을 왜 축소해야 하며, 영화인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크린쿼터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느냐 유지하느냐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스크린 쿼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크린쿼터(Screen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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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영하되 총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번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영화법을 대체하여 1996년에 제정된 영화진흥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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