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대한 반대 측 입장

소개글

[영화산업]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대한 반대 측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이해
1) 스크린 쿼터제란?
2) 스크린 쿼터제의 발단
3)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2. 현재의 영화 시장 구조 속에서 스크린 쿼터제

3. 유네스코가 말하는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

4. 스크린 쿼터제의 법적 효력

5. 자유경쟁의 산업논리가 간과한 몇 가지 주요사안

6. 스크린 쿼터제 폐지 이후 외국의 사례
1) 뉴질랜드
2) 브라질
3) 멕시코
4) 대만

7.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8. 음반 시장과 영화시장의 차이

9.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스크린 쿼터제

10. 결론

본문내용

화를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 경제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시각은 이처럼 문화적인 현 상황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를 시장경제논리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스크린 쿼터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이 아니 문화적인 시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것이 옳다. 우리 의 문화가 미국의 거대한 자본주의에 이끌리면 안 된다. 21세기 문화경제의 시대, 미국 영화협회가 문화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강조하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지금, 불확실한 투자유치 효과를 위해 우리 정체성과 미래를 포기할 수는 결코 없다.
10. 결론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산업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으로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스크린쿼터의 현행유지를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극장주에게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작편수가 감소해 버리면 시장점유율의 고수는 어렵다. 제작편수가 늘어도 관객동원이 줄어드는 경우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98년 “쉬리” 열풍을 기점으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희망적이다. 한국영화의 수준이 좋아지고 있고 한국관객은 한국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징조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한국영화의 정체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가 관점이다. 어쩌면 한국영화의 정체성은 한국영화의 호황과 비례하여 얼마나 상실되고 있는가가 우리에겐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제 영화의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논쟁에서 통합적인 영상의 전략논리로 전환하여야 할 우리의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영화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 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없애는데 앞장서려는 몰지각한 일부 관료들의 사고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어떤 이유로도 불가하다. 이제 그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탓하기 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도 국치의 오적처럼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고자 한다. 고급농작물 보다 이익이 훨씬 적고도 힘든 쌀 농사를 지속하려는 정부의 농업정책의 일면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본다. 영화문화의 농사가 적자를 보다못해 부실하다고 해서 외국영화를 수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연히 쌀 농사도 거둬치우고 쌀을 수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쌀 농사의 자급자족을 촉구하는 것은 전략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문화도 스크린쿼터의 축소 및 폐지라는 미국시장의 압력에 부동하며 전략상 중요한 정신의 양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경제이익에 매달려 장기적 문화 산업인 영화 산업 정책을 보지 말고 더 넓은 경제 성장 및 문화 발전적인 입장에서 스크린 쿼터제라는 문화 보호 정책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스크린쿼터,   유네스코,   자유경쟁,   쿼터제,   스크린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