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투자협정(BIT) 활성화와 문제점 및 대응방향

목차

Ⅰ. 양자투자협정(BIT)이란

Ⅱ.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의 의미와 문제점
1. 근거
2. 의미와 목적
3. 배경
4. 주요 내용
5. 일반적인 문제점
6. 구체적인 문제점
1)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
2) 국산잎담배 사용의무의 문제
3) 핵심인력의 국적요건금지
7. 대응방향

Ⅲ. 한미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의 반대이유
1. 한미투자협정과 MAI, 그리고 WTO
2. 한미투자협정 및 MAI의 문제점
3. 한국의 대응방향

Ⅳ. 일한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1. 일본에서 본 일한투자협정의 문제점
2. 일본에서의 대응상황
3. 일한 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Ⅴ. MAI(다자간투자협정)를 선취하는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책동
1. 시장개방과 4대 구조조정
2.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 - MAI(다자간투자협정)?
3. 일한판 'MAI' - 일한투자협정 체결책동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일경(日經)](99.1.23)은 일한투자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한진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견기사를 게재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와는 보다 긴밀히 되어야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양국은 우선 투자협정을 맺는 것에 합의했다. 월말에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체결하겠다" "(투자협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진출기업에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내국민대우를 준비한다. 진출 직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상대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상호인증제도의 도입도 진행된다. OECD에서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된 EU통화 통합, 그리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확대통합구상의 부상이라는 배경이 존재했다. 일본정부·독점자본은 EU와 전미의 '자유시장권'구축에 뒤쳐지지 않고 MAI체결을 대비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권' 창설을 위해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국간을 중시하는 신통상정책을 명백히 내세운 것이다(APEC수뇌회의에 앞서 98년 11월 3일, 쿠알라룸프르에서 ?謝野 통산성장관과 한진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담이 있었고, 일한투자협정의 추진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에 열린 일한정상회담(98.10.8)에서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일한투자교류'는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일한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일한각료회담(98.11.28)에서 오부치·김종필 양국수상일행은 ①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 ② 일한기업의 전략적 제휴(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분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③ 일한자유무역권 구상의 실현 등의 정책협조에 합의했다. 그에 덧붙여, 이 정책협조를 위해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일한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98.12.5)에서는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지원과 투자상담창구의 상설 등에 합의하고 있다. 또 이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 일본측은 "한국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정과 노사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되고 있다([日經](98.12.6).
명실공히 작년 10월의 김대중 방일이후, 2개월도 안되어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을 돌파구로 해 일한관계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재편의 청사진이 급속도로 묘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23일부터는 일한양국정부 당국자에 의한 일한투자협정체결로 향한 예비교섭이 개시되었다(게다가, 미국도 이미 작년 6월중 김대중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MAI의 내용을 답습한 미한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했고, 일한투자협정 보다 먼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한양국정부는 일한투자협정의 연내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간적 유예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신속히 MAI와 일한투자협정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가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철폐돼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할리우드 자본의 한국영화산업지배가 있다) 움직임에 맞서, 영화산업 노동자와 지원자의 항의행동이 일어나고 있다(98.12.10). 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가 서강대에서 [한미투자협정반대와 초국적금융자본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98.12.29)를 개최하여, MAI와 한미투자협정반대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MAI와 2국간·지역간 투자협정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다(작년 9월 9일에서 11일에 걸쳐, 민주노총도 주최단체로 참가하여 행동한 [IMF에 도전하는 민중·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는 NAFTA체제하의 신자유주의에 투쟁하고 있는 사빠티스타도 참가하여, NAFTA와 MAI반대를 호소했다). 현재는 개별적인 반대운동이 하나의 바퀴가 되어, 강력한 MAI·2국간·지역간 투자협정반대 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일본의 일한노동자·민중연대운동은 70년대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생존권을 내걸고 투쟁한 청계피복과 동일방적·YH무역 노동자 등에의 쟁의지원과, 80년대에 한국스미다와 아시아스와니 등의 일본계진출기업의 쟁의지원 등, 여러 노동자 연대운동을 면면히 잇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현재, 일본의 노동자·민중 앞에 과제로 부상한 일한판 'MAI'인 '일한투자협정' 체결책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궐기할 것을 호소한다. 그것은 95년 민주노총 창립과 97년 1월 총파업에 용기를 부여했고, 현재는 IMF 관리체제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에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본 노동자계급 자신의 임무이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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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을류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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