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산업과 정책에 대해서

목차

Ⅰ. 영화산업의 특성

Ⅱ. 시장구조
1. 제작, 2. 배급, 3. 상영, 4. 영화산업에서의 수직적 결합
5.진입장벽

Ⅲ. 시장행위
1. 가격 정책, 2. 생산전략, 광고, 3. 플랜트 투자, 4. 법적 전술

Ⅳ. 시장성과
1. 효율성, 2. 형평성, 3. 진보

Ⅴ. 공공정책
1. 스크린쿼터제, 2. 영화등급제,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15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18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졌다.
1999년 2월 8일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심의 등급을 조정하였다.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나누어졌다. 또한 등급보류 기간은 3개월로 축소되었다.
2000년 1월 21일 개정에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이 다시 부활하였다. 2002년 1월 26일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지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자,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곽용수씨가 조광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안을 다루면서 헌법재판소에 영화진흥법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2001. 8. 30일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등급보류 조항은 헌법 제2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영화상영등급보류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였고,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인 ‘제한상영관’을 도입하였다.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반 공휴일인 토요일이 완전 공휴일로 전환되는 주 5일 근무제는 직접적으로는 토요일의 반쪽 노동시간이 자유로운 여가시간으로 바뀌는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시간의 노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금요일 퇴근시간부터 일요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확보한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여가행위, 또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주 5일 근무제는 부분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인 삶의 양태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주간 생활리듬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곧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양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 또는 문화산업의 성장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화가 5점 척도 상으로 평균값이 3.54점, 비디오, 3.47점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과 함께 비중 있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문이나 출판물과 같은 인쇄매체나 라디오매체는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크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추정해볼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려는 욕망과 극장이나 비디오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려는 욕구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서강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상관없이 시청자들이 주말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르는 영화로 나타났고, 2순위는 드라마였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보다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여 방송사들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금요일 밤에 이 두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흥행에 성공한 양질의 영화가 부족해 우리 방송사들이 금, 토, 일 3일 동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흥행에 성공한 국내외의 양질의 영화들을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영화관 관람과 비디오 대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영화채널 가입 등과 같은 매체이용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영화매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화산업, 비디오 산업,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에 매우 큰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 메인 뉴스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소비자의 시청패턴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Ⅵ. 결론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난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내어 지금의 한국영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과거 할리우드 영화가 영화계를 주도할 때도 우리나라 영화는 꿋꿋이 이겨내었다. 그래도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내었다. 또한, 영화산업은 그 동안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민소득 증감 및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영화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 멀티미디어시대에 있어 중요한 컨텐트 공급원 등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제작사배급사극장 등 영화시장 참여자들이 대형화되고 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이 본격적인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문화산업의 첨병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극장요금 현실화, 통합전산망 실현 등을 통한 영화시장의 절대규모 확대 및 투명성 제고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제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인터넷, 출판, 언론 등 미디어 전 분야에 걸친 복합미디어기업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영화가 단지 예술분야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산업규모가 커지면서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가 문화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나 효율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영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영화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제작배급흥행이라는 면에 있어서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정종화, 열화당, 1997
<한국 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최진용, 집문당, 1994
<한국영화 비상구>, 비상구, 문화학교서울, 1996
<영화산업>, 양영철, 집문당, 2006
<할리우드 영화산업론>, Janet Wasko,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해외 영화산업 부가시장 현황연구>, 전승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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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론,   한국영화산업,   스크린쿼터제,   영화등급제,   한국영화 구조,   한국영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