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와 스크린쿼터

소개글

한미FTA 와 스크린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FTA란
1-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3. FTA 추진이유
1-4. 왜 굳이 미국인가?
1-5. 한미 FTA의 역사
1-6. 한미FTA 추진현황
1-7.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8. 한·미 FTA의 문제점
1-9. 한·미 FTA의 전망
2-1. 스크린쿼터제
2-2.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2002년 47.7%, 2003년 47.6%, 2004년 54.9%로 상승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규정된 평균 의무 상영일수를 훨씬 뛰어넘어 매년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실제 한국영화가 상영된 것은 170일로 스크린쿼터의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훨씬 넘었다.
이는 한국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의무적으로 규정한 상영일수(146일)에 기대어 생존해야 하는 허약한 체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 한국영화의 스크린 당 상영일수 점유율(2004년 54.9%)이 관람객수 기준의 시장점유율(59.3%)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한국영화의 관객 동원율이 외국영화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한국영화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영화의 관객인 국민의 평가를 더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다음(daum)의 조사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사람은 65.6%, 반대는 31.7%로 나타났고,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찬성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축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0.9%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엠파스의 조사결과에서도 56%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민들은 우리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146일'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을 만큼 한국 영화가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
한국 영화산업이 과서 '충무로'로 대표되는 소규모 제작자본 위주에서 벗어나 영화의 제작, 자본, 상영 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기업계열의 영화사가 산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수직계열화를 이룬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시네마의 4개사이며 이들이 제작.투자, 배급, 상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의 변화로 영화의 시장 수요자체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질도 높아졌고 이것이 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가 상당수의 한국영화를 투자, 배급 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영화의 상영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이와 같이 전체 영화중에서 대형영화사가 투자, 배급하는 영화의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4). 멀티플렉스의 도입으로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멀티플렉스에 의해 증가된 상영관 수는 한국영화에 보다 많은 상영기회를 주고 있으며 성수기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밀려 상영기회를 잡지 못했던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또한 멀리플렉스가 와이드 릴리즈 방식을 통해 흥행영화의 스크린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5). 장기적 경제성장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 미 FTA 추진을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산물이라고 한다. 과거 불평등하게 맺어졌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연상하면 가능한 주장이지만,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적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결정한 것이며, 한 미 FTA는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미국의 거대 직배사들의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로 한국 영화에 상영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배급시장 점유율 상위 3사는 모두 국내 배급사였다. 직배사가 국산영화를, 국내배급사가 외국영화를 배급하는 경우도 흔하다. 현재 우리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체계 국내 대기업들에 의해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 배급사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직배사들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정부는 향후 국내 배급자 뿐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의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우리 영화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영화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향후 5년간 4000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 확대, 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 독립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 해외 공동제작 영화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영화의 해외진출을 돕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 자신감 갖고 당당히 맞서야
한국영화는 이제 세계를 향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 영화시장은 과거 강력한 스크린쿼터의 보호가 필요했던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영화계에서도 놀랄 만큼 급성장해 국내 시장이 좁아 보일 정도이다. 실제 한국영화의 수출액은 1998년 307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7599만 달러로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한국영화의 우수성과 문화 다양성이 영화인들의 재능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우리 영화의 수출시장인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이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그대로 둔다고, 이를 걷어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할 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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