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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주의 외부비용
2. 술 소비의 외부비용에 대한 해결책 - “피구세로서의 주세”
3. 주세정책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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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 확보한 희소성렌트를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맺음말
이중배당이 있느냐의 여부는 어떠한 환경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 그것은 최적환경세율을 피구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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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조세가 상품의 가격을 가장 많이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리하다. 한편 공해감소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급된 보조금들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정부가 감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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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증가는 더러운 상품으로부터 추가로 조세수입을 얻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먼저 최선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즉 = 0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위 식에서 볼 때 고용의 변화는 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최적환경세는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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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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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동환율제도
23. 오염배출권제도란?
24. 외부성
25. 파레토의 최적
26. 세이의 법칙
27. 구축효과
28. 절약의 역설
29. 전시효과
30. 톱니효과
31. 콜금리
32. 유동성함정
33. 피구효과
34. 래퍼곡선
35.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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