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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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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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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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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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