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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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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법 총론 제 1 절 부동산법제란 무엇인가 1.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1) 부동산의 개념 ①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에 관념상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 - 토지의 소유권: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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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등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에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② 여기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소유권인 부동산적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 중 략 -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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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등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에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② 여기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소유권인 부동산적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 중 략 -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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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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