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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물권인 유치권의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의 채권을 이행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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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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