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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割이 不可能하거나 현저히 그 價格을 損傷할 염려가 있는 때 競賣 後 代金分割이 가능하다(判例). (4) 共有關係의 相互信託理論(판례) 實質的으로는 각기 單獨所有이나 登記는 共有로 한 경우에 相互名義信託 또는 名義信託 解止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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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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