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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자에게만 이익인 경우에는 제공당시가 기준이 된다. 이행불능과 수령불능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 속하는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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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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