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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가 전액 해외의 수출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관세 및 수입수량할당제와 비교하면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할 때 수입국의 후생손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관세 및 수입수량할당제의 후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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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비교
① 관세는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쿼터는 수량제한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 입을 제한한다.
② 관세는 재정수입이 생기지만, 쿼터는 관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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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vol.5, pp.224-232. 1. 서 론
2.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과 방법론상의 특징
(1) 합리성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합리적 인간과 비합리적 사회
3. 공공선택론의 발전과정 및 주요 저작과 성과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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