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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법률행위의 대리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무권대리인에게 지우는 무과실책임이다(통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법 135①). ii) 선택채권 채무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중에
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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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7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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