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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관습법으로서는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없고 성문법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법은 하나의 사회 가치로서 법 내재적으로 그 사회와 국가의 목적과 이상을 담고 이를 실현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이상적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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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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