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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수행하는 국가로 규정하여 法治國家와는 調和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능(function)적 의미로서는 立法도 司法도 行政도 되는 國家이고 機關的 의미에서는 國家權力이 行政官廳에 집중되어, 行政은 물론이고, 立法도 司法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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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3.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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