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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사인 유착 방지 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개선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참고자료
기업회계 기준 위반(분식회계)에 대한 법적고찰, 윤민원, 주기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실태분석, 조병연, 임재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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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처벌을 허술하게 한 것도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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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SK글로벌 분식회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유전스처리 과정에서 SK글로벌 외부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들이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방조했던 것은 우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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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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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3) 사업보고서의 제출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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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기재무제표 공시,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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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대응한 기업윤리와 감사인의 책임. 세무학연구 제2(1).
손성규(2008).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조환우(2004). 분식회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역준(2007). 분식회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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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2) 회계감사 방법의 개선
감사 조서,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서면 검토 위주의 현재 회계 감리 방식으로는 커다란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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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제도의 정비
금융감독원의 공인 회계사의 회계행위를 감사하는 감리 활동을 잘 해야. 관련 법규는 2004년 정비 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시행이 중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분식 회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강창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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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task force team이 공동으로 감리를 수행하게 되면 상호감리효과와 공공감리의 성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감사보고서 감리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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