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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5건

배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Ⅳ.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필요성과 ‘손해동등위험’ 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방안 Ⅵ. 기업경영 사례에서의 ‘재산상 손해’ Ⅶ. 여론(餘論):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의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 김윤민, 이하은
배임죄의 해석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의 해석론만으로도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임무위배행위의 성부와 관련하여 모험거래에 대한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피해자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9.12.28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 임정호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다수 견해는, 특별히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모험거래에 있어 본인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근거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외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5,800원
  • 발행일 2013.08.27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강동범 ( Dong Beom Kang )
Ⅰ. 최근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Ⅱ. 판례에 나타난 사례 Ⅲ. 의무위반의 판단에 대한 기준들 Ⅳ. 재산상 손해에 대한 요청 : “손해나 다름없는 재산상 위험” Ⅴ.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요청 Ⅵ. 형사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 Ⅶ. 결과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자 우베 무어만, 이원상
최근 우리사회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배임죄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주체, 임무위배행위, 도리가해목적,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모험적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경영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도중진
배임죄 성립 여부라는 형사법적 이슈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으나 회사법적으로 LBO는 제3자에 대한 회사자산 담보제공행위의 회사법적 효력과 이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회사법상 책임추궁 여부가 문제된다. 최근 LBO거래와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6,100원
  • 발행일 2013.08.27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안수현 ( Soo Hyun Ahn )
roles of the regulatory agents and judicial body.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Ⅲ.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자본구조 경영판단의 ‘합리성’ 요소 Ⅳ. 경영판단원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 저자 최경규, 이영대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Ⅰ. 서설 Ⅱ. 자본거래의 의의와 형사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 Ⅲ. 배임죄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배임죄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 Ⅴ.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과 형사책임 법리의 구성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 저자 송호신
거래로 인하여 배임죄 혐의가 생기는 경우, 그룹의 실체를 인정하여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배임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의 증명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 페이지 47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 저자 최준선
거래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인수합병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차입매수거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차입매수를 효율적인 기업인수거래나 기업구조조정에 활용할 여지가 그만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6,600원
  • 발행일 2013.08.27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박기령 ( Ki Ryo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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