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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재물에 해당한다는 관리가능성설을 취하면서, 이때 ‘관리’는 사무적 관리가 아닌 물리적 관리에 한정된다는 물리적 관리 한정설을 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드러난 가상화폐의 사례는 통설과 판례가 지
  • 페이지 43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 백대열, 송희권
재물의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적 가치있는 무체물도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상 물리적 관리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둘째, 비트코인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6,700원
  • 발행일 2019.03.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이정훈 ( Lee Jung-hoon )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
  • 페이지 53페이지
  • 가격 9,300원
  • 발행일 2019.06.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금융법학회
  • 저자 전우정 ( Woo-jung Jon )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circulation of pornography) and aiding of the opening of a gambling place committed by the accused conformed to a serious crime set by the Proceeds of Crime Act. In addition, as Bit Coin represented econom
  • 페이지 27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 저자 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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