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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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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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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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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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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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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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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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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제4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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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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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1.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7,200주에서 268,800주로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그 특별결의가 있기 전의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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