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경찰 예산의 과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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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경찰예산의 기능

2. 경찰예산의 분류 (1) 일반회계·특별회계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경찰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2. 예산의 심의·의결
(1) 의결기한
(2) 심의과정

3.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탄력적 집행제도
(4)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특례

4. 예산의 결산

본문내용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로서 성질상 통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 가있는 경비에 대하여 사무비를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 범위 : 운영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 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그 밖에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 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 ③ 취급자 : 관서운영경비의 취급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다.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 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급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 한도 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용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목 간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료보관 : 관서운영경비의 증명서류, 현금출납부 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 존해야 한다.
예산의 결산 정부는 회계검사를 마친 결산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승인을 하게 된다. 국회의 결산 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연도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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