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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출: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안의 최종안을 결정하여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3) 예산심의/의결
□ 의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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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유래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합리적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4) 예산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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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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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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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경찰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2. 예산의 심의·의결
(1) 의결기한
(2) 심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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