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재정현황 및 문제점
1)현황
2) 문제점
① 재원조달 방식의 정체성 상실
② 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
③ 재정압박요인의 점증

3. 재정건실화방안
1) 재정건실화의 장기적 방안
2) 재정 건실화의 단기적 방안
3) 보장성강화와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본문내용

가입자를 보호함은 물론 동시에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비계약기관중 일부 기관들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고급의료를 지향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보장성강화와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구조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
보장성 강화는 크게 3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균형의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경증소액질환에 대해서는 다소 환자본인 부담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증고액질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법이 있고, 특정한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단계는 재정균형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나 한시적 비급여(MRI, 초음파 등) 등을 우선 정리하고, 비급여행위들을 단계적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재원이 과다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100~95/100 수준으로 조정하여 접근할 수 잇다. 이때에 필수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자본인부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 진료료나 상급병실료는 그 성격상 보편적인 보험급여로 포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부 고가의 장비나 재료, 의약품 등도 보편적인 보험 급여로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건강보험이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장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토대로 3단계에서 필수 진료에 대한 의료안정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적인 필수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민간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 론
2. 재정현황 및 문제점
1)현황
2) 문제점
① 재원조달 방식의 정체성 상실
② 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
③ 재정압박요인의 점증
3. 재정건실화방안
1) 재정건실화의 장기적 방안
2) 재정 건실화의 단기적 방안
3) 보장성강화와 보험급여구조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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